[뉴스리뷰]
[앵커]
국회에서 내일(6일)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지 두 달 만인데요.
조 후보자는 사법권 독립 수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검증 자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사법권 독립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최대 현안으로 지적된 '재판 지연'과 관련해선 강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 인력의 구성, 재판 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는 판사의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고, 대법관회의에서 공론화시켜서 논의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제도가 생기면 부자나 힘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쪽으로 운영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가 정치적 이유로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그런 압력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며 조 후보자에게 사법부 정상화를 당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비판하며 관련 제도 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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