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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에 여야 충돌…"당연한 선택" "불통·독주"

정치

연합뉴스TV 거부권 행사에 여야 충돌…"당연한 선택" "불통·독주"
  • 송고시간 2023-12-01 20:41:17
거부권 행사에 여야 충돌…"당연한 선택" "불통·독주"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정국은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애초 문제 많은 법에 대한 당연한 선택이라며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행위라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9일 의석 우위를 이용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는 법안인 만큼, 재의요구권 행사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우리 당은 명확히 이 법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선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합니다."

애초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이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홍석준 / 국민의힘 의원(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 불통 이미지가 더 덧씌운다 이런 전략으로 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회 입법권과 민생 법안을 막아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그리고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국 노동기본권 보호와 방송 공정성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혜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노조 탄압, 방송 장악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불통과 독주의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되지만, 현재 의석 분포상 민주당의 재의결 가능성은 난망합니다.

같은 전철을 밟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은 폐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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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