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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여 불참 속 검사 탄핵안 가결

정치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여 불참 속 검사 탄핵안 가결
  • 송고시간 2023-12-01 20:08:50
[뉴스프라임]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여 불참 속 검사 탄핵안 가결

<출연 : 송영훈 변호사·조현삼 변호사>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연말 여야의 대치 전선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어제(30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꼼수로 사임하는 것 아니"라며 "오직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으로 사퇴"한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민주당은 탄핵을 피하기 위한 사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꼼수를 쓸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옳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에 이어 이 위원장 탄핵이 무산되면서 또 한번 수 싸움에서 밀렸다는 평가도 나오거든요?

<질문 3>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던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안 표결만 이뤄졌는데요.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15분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 두 번째 검사 탄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국민의힘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질문 5>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요. 국회에서 재의결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사실상 재의결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질문 6> 여야 당내 상황도 보겠습니다. 어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당 주류 희생'을 실현하겠다며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요구하자 김기현 대표가 단칼에 거절했죠. 이를 두고 인 위원장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김 대표에게 실망했다'는 엇갈린 의견이 나오는데요?

<질문 7> 혁신위가 공식 의결한 당 주류 희생 안건은 다음 주 중 최고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8>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가 매주 영입 인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5명을 시작으로 최종적으로 40여 명을 발굴한다는 계획인데요. 인재영입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쪽지 영입, 용산발 영입은 없을 것이라며 영입 인재들에 대해선 비례대표 순번보다 지역구에 우선 공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계획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당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 거취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탈당을 선언할 경우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떠나는 첫 비명계 의원이 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10> 민주당에선 김용 전 부위원장의 실형 판결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비명계에서는 거취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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