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민주당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오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원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던 중인 오늘 오전 이동관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의 예상하셨습니까? 이 위원장의 전격 사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탄핵 회피를 위한 꼼수"라며 사표 수리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탄핵을 하는 것과 사표를 내고 수리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길래 민주당이 이렇게 반대 입장을 보이는 건가요?
<질문 2-2>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사표가 수리되고, 이 위원장이 물러나게 되면 탄핵안은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민주당의 사표 수리 반대에도 윤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3>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됐습니다. 윤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질문 4> 인위원장, 희생 안건에 대한 응답이 없자, 결국 6호 공식 안건으로 의결한데 이어 자신이 먼저 희생하겠다며, 선출직 출마 포기 대신 '공관위원장' 선출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공관위원장 추천을 요구한 인 위원장의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4-1> 김기현 대표는 인 위원장의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고요. 당내에서도 진위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혁신위에서 "희생 안건을 받아들일 경우, 공관위원장 요청 이유가 없다"는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볼 때, 인 위원장이 답변을 요구한 월요일까지, 뭔가 다른 답변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4-2> 6호 혁신안건도 월요일 최고위에서 논의 될텐데요.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 결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형,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불법선거자금과 뇌물죄 일부가 인정된 결과인데요. 이번 재판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관심은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한 영향, 아닐까 싶은데요.
<질문 5-1> 이번 재판 결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취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낙연 전 대표도 이 전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 "당에서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며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총선을 치를 수 있겠냐"고 직격하기도 했거든요?
<질문 6> 새로운 앙숙의 탄생인걸까요. 최근 둘의 설전을 보면, 말의 수위 이번도 쎈데요. 이번에도 2천년 5.18 전야제 후 진보인사들의 광주 '주점' 방문 후 사건을 두고 설전이 오갔고,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을 향해 '노동'은 해봤냐고 다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대통령실이 2기 참모진을 출범시켰습니다. 정책실장직을 신설해 3실장 체제로 개편하고 수석비서관을 모두 교체했는데요. 이번 개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은 국정 쇄신 인선이 아니라 국정 참사 인선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모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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