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상 초유의 예산 대란을 겪고 있는 독일 정부가 올해 64조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예산 위기가 방치되면 당장 내년 경제성장률이 직격탄을 맞아 0.5 퍼센트 포인트 떨어질 거라며 연방의회에 비상상황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이치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독일 연립정부가 448억 유로, 우리 돈 64조 원 규모의 긴급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올해 (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방의회에 헌법상 부채 제동에 대한 예외를 제안할 겁니다. 신속하고 신중하게 내년 예산을 점검할 겁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올해 예산이 위헌 결정을 받은 데 따른 대책입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쓰지 않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예산 600억 유로, 우리 돈 85조원을 기후변화 대응기금으로 전용해 쓰기로 했는데, 헌재가 위헌이라며 무효 결정을 내린 겁니다.
독일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추경을 편성하면서 헌법상 규정된 부채제동장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위기상황을 선포해달라는 요구도 의회에 했습니다.
부채제동장치는 정부가 GDP의 0.35퍼센트까지만 새로 부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한한 제도입니다.
다만 자연재해나 특별한 위기상황 시엔 연방의회의 결의로 한도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연립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이유로 들어 비상상황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외를 인정받지 못하면 정부는 예정됐던 사업을 취소해야 할 판입니다.
독일 재무부는 86조 원 예산이 비게 되면, 당장 내년 경제성장률 0.5퍼센트 포인트가 날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은 안갯속이고 보수적인 야권의 협조까지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침체기 와중에 헌재의 결정으로 거대한 암초를 만난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사활을 걸고 예산 위기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이치동입니다. (lc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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