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재건축 대못'으로 불린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내일(29일) 국회 소위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면제 구간을 넓히고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깎아주는데 합의했는데요.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평균 이익 3,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까지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006년 도입돼 지난 정부들어 본격 시행됐는데 조합원 1인당 개발 이익이 3,000만원을 넘는 단지가 많다 보니 법 개정 압박을 받았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70%까지 감면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초과이익면제 구간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여당은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올리고 부과율 구간도 2,000만원에서 7,000만원 단위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냈고, 야당은 1억원은 지나치게 높다며 8,000만원으로 내리자는 입장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주택 공급부족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제 구간을 어느 수준에서 합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억원으로 상향될 경우 전국적에서 실제 부담금을 면제받는 단지는 53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재건축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금이 줄어들었으니까 재건축 시장에 호재고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고, 신통기획까지 더해지니까요. 공급확대 가능성은 커졌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들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이번 국회 임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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