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전국 40개 의대가 정원을 몇 명 늘리길 원하는지, 정부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학들이 희망한 의대 증원 수요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이었는데요.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의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와 살펴봅니다.
<질문 1> 보건복지부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2주간 조사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번 조사가 가지는 의미와 배경부터 짚어주세요.
<질문 2>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일단 40개 대학 모두 '증원' 의견을 냈어요?
<질문 2-1> 대학들이 제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입니다. 대학들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 최대 3,953명까지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 결과를 설명해 주신다면요? (CG)
<질문 3>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 이후 18년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수요조사 결과대로라면 대학들이 의대 정원은 지금의 2배 가까이 늘리기를 희망하는 건데요. 예상하신 숫잡니까?
<질문 4> 정부는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1천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요조사 결과를 보니 대학들이 희망한 의대 증원 수요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큽니다. 어떻게 분석하세요?
<질문 5> 대학들의 증원 요구가 거세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힘을 받지 않을까요? 이번 조사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6>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의 수요조사에 대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말도 나오고요. 일각에서는 의대가 아닌 지역 의료 격차 중심으로 정원 배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CG)
<질문 7> 의협은 의사 수만 늘린다고 의료위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그럼 의협이 보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질문 8> 이번 수요조사로 파악된 희망 증원 폭이 그대로 정원에 반영되지는 않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할까요?
<질문 9> 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될 증원 숫자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10> 앞서 보신 것처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의료계 여러 현안으로 정부와 의사단체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초까지 의대 증원 규모 결론을 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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