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수영 전 양천구청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심사가 진행중입니다.
검찰과 이대표 측이 공격과 방어를 거듭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상황.
어떤 결과가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영 전 양천구청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전부터 지금까지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백현동 특혜 관련, 오후에는 대북송금과 위증교사 의혹이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이 방대한 만큼 통상 영장심사보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질문 2> 검찰은 1,500장 가량의 의견서를 준비하며 총력전을 예고했고, 이 대표 측은 기존의 고검장 출신 외에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이 어떤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고 있을까요?
<질문 3> 이번 영장심사의 최대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염려'에, 이 대표 측은 '제1야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질문 4> 지팡이를 짚고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 검찰 출석 때와 달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사 중엔 이 대표가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 주장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5> 민주당이 어제(25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소속 의원, 당직자 등 9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탄원서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때 영향을 줄까요?
<질문 5-1> 일각에서는 탄원서 제출이 이 대표 체포안 가결파 색출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질문 6>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되고,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영장이 발부될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에도 당내 반란표로 인해 구속 심사 법정에 선 이 대표에겐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 친명계에서는 영장이 발부돼도 이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며 '옥중 공천'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이번엔 영장이 기각될 경우, 이 대표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흔들리던 당내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질문 9>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에 나설까요? 기각되면 아무래도 수사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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