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되자 정부가 오늘(26일) 오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오후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금까지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확고한 목표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왔습니다.
부동산 세제와 규제 정상화 등을 통해 과거 주택 가격 급등과 가계 부채 급증, 서민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어려움 등을 초래했던 과도한 규제 등을 신속히 합리화하고 역대 정부 중 출범 후 가장 이른 시기에 주택 270만 호 공급 계획 등을 발표하여 서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가격은 20년 말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되었고 주택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4년 이후 최초로 하락하였습니다.
IMF와 국제신용평가사 등도 한국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 3년 후 주택 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서민 주거안정, 부동산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 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 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12만 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선호도 높은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 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금년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 5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12월 5000호, 내년 1만 호 이상의 사전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 외에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하여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민간 주택 공급 장애 요인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민간 주택건설사업장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기존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20조 원 이상을 증액하여 총 지원 수준을 약 40조 원 규모로 확충하겠습니다.
주택 착공에 애로가 없도록 PF 대출 보증 규모를 10조 원 증액하여 총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심사요건도 완화하여 정상 사업장이면 보증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착수 단계에서 중소 건설사 등의 자금회로 경감을 위해 건설사업 보증 건설채 PCBO 편입 등 3조 원을 추가하여 금융지원을 총 7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일부 부실 우려 사업장의 경우 조속한 재구조화 유도를 위해 PF 정상화 지원 펀드를 1조 원 추가하여 총 2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건물 등의 건설 관련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6조 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보증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주택 건설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조기 인허가 착수 및 착공을 유도하겠습니다.
우선 분양률이 낮을 경우 민간 임대로의 전환을 지원하여 분양 리스크를 완화하는 한편 공공택지 전매제한, 기부채납, 부담금 관련 규제합리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지원하고 공사비 갈등 조정, 건설인력 확충 등으로 사업 진행상 불확실성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청약 시 무주택 간주 기준,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건설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 입법 뒷받침도 긴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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