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박주희 변호사>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단체 양측 모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법이니 만큼 혼란도 큰데요, 세부 지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수술실이 CCTV 설치 대상인가요?
<질문 1-1> 응급 수술 등 6가지 상황에서는 병원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또 어떤 경우일 때 입니까?
<질문 2> 만약 수술실 CCTV 설치,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질문 3> 촬영된 영상은 환자가 요청만 하면 볼 수 있는 겁니까?
<질문 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지만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왜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질문 5> 수술실 CCTV를 반대하는 의사들이 93.2%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두 명 중 한 명(55.7%)은 수술장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설문조사를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법안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질문 6> 환자단체는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많고 판단 기준이 주관적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30일인 영상 보관기간도 너무 짧다고 지적합니다. 보통 의료분쟁 절차에 드는 기간을 고려하면 어떤가요?
<질문 8> 의협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술실 CCTV 설치 외 대안으로 대리 수술 처벌 강화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개정 의료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질문 10> 당장 시행을 되돌릴 수 없는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손 봐야 한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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