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오늘 오후 2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직이 걸린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사건의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최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는데요.
관련된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먼저 재판 내용부터 짚어보면,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었죠.
<질문 2> 2020년 1월에 재판이 시작됐었는데요. 재판부는 2021년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의 결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대법원 결정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려서 오늘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진행됐는데,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2-1> '저장매체'의 실질적 피압수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었는데요. 과거 대법원은 '정경심 재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요.
<질문 3> 1·2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최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되죠?
<질문 4>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5> 다른 사건입니다. 영암에서 일가족 5명 숨진 채 발견됐는데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질문 6> 1차 부검 결과, 사인은 무엇으로 밝혀졌나요?
<질문 7> 김씨는 이번 달 4일 인근 마을에 사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가장이 자신의 성범죄를 숨기려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질문 8>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9> 또 다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한 육군부사관이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금 약 5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간단히 짚어 주시죠.
<질문 10> 해당 부사관은 혐의 일체와 재판부에 제출된 검찰의 증거자료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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