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박6일 간의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어제(17일)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역대 최장기간 외국 일정으로, 이번 러시아 방문은 우주와 군사 분야 행보에 집중됐는데요.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부터 4박 6일간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오는 20일 기조연설에서는 북-러 군사 교류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먼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5박6일 간의 러시아 방문이 끝이 났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나 극동 지역을 돌며 러시아 군 주요시설을 연달아 방문하는 등 군사 분야 행보에 집중됐는데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질문 1-1> 김정은 위원장은 취임 이후 7차례 외국 방문 중 이번 러시아 방문이 5박 6일로 가장 길었는데요. 이동 시간까지 포함하면 8박9일 여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그만큼 이번 러시아 방문에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질문 2> 북러 정상회담 이후 공식 만찬도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러시아의 군사 시설들을 보여주는 등 극진히 대접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북러 정상회담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고 공개된 협정도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을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표현했지만, 공식 문서 한 장 없이 끝낸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러 사이의 신뢰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질문 2-1> 김정은 위원장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전투기 생산공장, 전략핵잠수함이 있는 태평양함대 기지 등 러시아 극동지역의 여러 곳을 돌았는데요. 김 위원장이 방문한 곳을 비춰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어떤 기술을 요구했을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3> 푸틴이 북한에 위성기술을 넘겨주겠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이 다음 달 예고한 3차 군사위성 발사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 전후로 3차 발사를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을 어겨가며 실제로 기술을 제공할지, 또 만일 그렇다고 해도 러시아의 기술이 바로 발사에 적용되어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1> 김정은 위원장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러시아 핵심 군사시설을 둘러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을 만져보는 장면이 공개됐는데요.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와 중국이 치열하게 개발 경쟁을 벌이는 대표적인 무기체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3-2> 특히 이날 쇼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를 소개하면서 이 가운데 한 기종에 대해 "모스크바에서 일본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것도 한미일을 겨냥한 의도된 발언이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4> 외신들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북러 간 무기거래의 위험성을 지적했는데요. 우크라이나전의 장기화와 북한의 첨단기술 확보로 한미일과 북중러 간 신냉전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북러 회담을 기점으로 앞으로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 거라 보시나요?
<질문 4-1> 특히 영국 언론의 경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중국에 훨씬 유리한 결과라며 중국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이해할 것이라고 관측했는데요. 아직 중국이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몰타에서 만났고, 곧바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러시아로 넘어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왕이 부장이 미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을 연달아 만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당초 외교가에선 왕이 외교장관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미리 몰타에서 만나고 왕이 부장은 유엔총회에 가지 않고, 러시아로 갑니다. 예상했던 일정을 바꿔 러시아를 방문하는 것은 그만큼 이번 방러가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북러 회담 직후 방문이라 북중러가 밀착하는 움직임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1> 사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보면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되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외 여행이 금지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방북 수행단에 포함됐고요. 어제 연해주지사에게 자폭 드론과 방탄조끼를 선물로 받았는데, 자폭 드론은 우크라전에서 인명 살상용으로 쓰이고 있어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 분명한데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하게 될까요?
<질문 5-2> 앞서 영국 언론에서는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중국도 이해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지만, 일각에선 북러 밀착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입지가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시주석의 속내는 어떨까요?
<질문 6> 북러 밀착으로 우크라 사태 장기화와 한반도 안보 위협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주 미국 뉴욕에선 유엔총회가 열립니다. 윤대통령도 오늘 4박 6일간의 방미 출국길에 오르는데요. 윤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연대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유엔총회 참석인데, 한반도의 안보 불안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질문 6-1> 윤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했던 외신 인터뷰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과 관련해 "한미일 협력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배타적인 그룹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중국을 의도적으로 압박하거나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한중 관계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6-2>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무기 거래 가능성과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유엔 무용론'이 커지면서 자신들이 동의한 안보리 대북 제재를 훼손하고 있는 러시아를 상임이사국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출 절차 자체가 유엔 헌장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헌장을 고치려면 이 역시도 러시아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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