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흉악범죄가 보도될 때면 사형제도가 함께 거론되곤 합니다.
흉악범을 사형시켜 경각심을 줘야한다는 주장과 얼마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지 효과는 미지수라며 반대 입장도 팽팽합니다.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사형을 법정 최고형으로 두고 있데요. 실제로 중범죄자에게는 사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얼마나 있습니까?
<질문 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형제도가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읽을 수 있을까요?
<질문 3> 사형제 존폐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을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형선고가 돼도 집행되지 않으니, 범죄 억제 효과가 약해졌다는 건데요?
<질문 3-1> 애초에 사형을 각오한 자포자기식 범죄엔 사형 집행이 실효성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질문 4>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사형수는 59명입니다. 죄의 무게만큼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듯 한데요?
<질문 5> 일각에서는 사형 집행 후 결백이 밝혀져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형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 교정과 재사회화도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이처럼 사형 집행은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 외교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동훈 장관도 유럽연합과의 외교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는데요?
<질문 7> 한국 갤럽이 1994년부터 실시한 사형제 존폐 설문조사는 언제나 '사형제 유지' 입장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국민의 법 감정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8>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법감정을 수용하면서도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현재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입니다.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에 모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처음엔 7대 2로 압도적인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두 번째엔 5대 4로 팽팽했습니다. 헌재의 세 번째 결정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10> 헌재의 결정이 나오면 사형제 존폐 논의에 속도가 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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