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오늘(29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지만 그래도 약자 복지와 미래세대, 일자리에는 최대한 투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튜디오에 나와있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질문 1> 내년 예산 657조. 총지출 증가율이 2.8%입니다.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인데요. 이처럼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나선 배경부터 설명해주시죠.
<질문 2> 세수 부족 상황으로 인해 예산안 편성이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일각에서는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등 미래세대에 대한 민생지원 등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중점 투자하는 분야는 어떤게 있습니까?
<질문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들 우려가 큰데요. 이와 관련된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됐을까요?
<질문 5> 사실 이렇게 늘린 것보다 지출 구조조정 내역이 더 관심인데요. 발표자료에는 예산을 늘린 사업 위주로만 담긴 것 같습니다. 결국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 알려질 내용인데 공개하시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6> 연구개발이죠. R&D 분야 예산이 내년 16.6% 급감하게 됩니다.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에 소홀해지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질문 7> 올해도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야당이 아예 자체 예산안까지 짜 발표하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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