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뒤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왜곡된 단기계약 관행을 낳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면접 불참 등 허위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와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특별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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