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나온 발언인데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킬러 규제'를 타파하란 지시도 나왔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점검하는 범정부 회의에서 불법 시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불법 시위나 파업을 통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민주노총은 2주간 총파업을 선언하며 윤석열 정권 퇴진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등을 내걸었는데, 정부는 이를 불법 파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법 시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민주노총 총파업도 배제됐다고 얘기할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킬러 규제'를 해체하란 주문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야 국가의 후생과 풍요가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도운 / 대변인> "투자를 아예 못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은 없애줘야 된다면서 그래야만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윤 대통령은 이 밖에도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와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타파해야 할 이권 카르텔 대상으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와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 먹기를 제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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