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교육부가 이른바 '킬러문항'을 공개하며 26조원까지 치솟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킬러문항'을 두고 현장의 목소리부터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도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 조치'를 언급하며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종혁 국민의힘 일산동구 당협위원장,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예고한 대로 지난 3년간 수능과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초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문항' 22개를 공개했습니다. 기준은 "교육 과정을 벗어났는지" 여부인데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오히려 교육 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킬러문항 공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1-1> 킬러문항이 빠지면 이른바 '물수능'이 되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건데요. 이주호 장관은 "현장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변별력 때문에 고생하지 않는다"며 현장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회와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수능에도 현장 교사 중심의 출제진 구성을 검토한다고 하더라고요. 변별력 확보가 될까요?
<질문 1-2> 킬러문항이 없어져도 결국 또 다른 '준 킬러문항'이 등장할 것이라는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벌써부터 사교육 현장에는 '킬러 문항' 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심화 유형' '로직 잡는 법' 등 다른 용어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질문 2> 정부는 킬러문항 공개와 함께 26조에 달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또 다른 대책들도 내놨습니다. '공공 입시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3∼5세 누리과정 개정을 통해 유·초등 대상의 사교육 수요도 줄인다는 게 골자인데요. 사교육을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사법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주호 장관도 지난 2주간 벌써 1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며 해당 사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처벌을 강조했는데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징계 논의에 들어갔던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가 결론없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문위의 여러 차례 자료요청에도 김 의원이 '전체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김 의원은 현재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체 자료 제출을 거부 중이거든요. 이런 김 의원의 태도,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자문위는 다음 달 3일 회의를 다시 열고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데요. 사실 여당에서는 김 의원의 제명까지 거론했지만, 그동안은 제명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거든요. 그런데 김 의원이 이렇게 자문위가 요청하는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줄까요? 징계 수위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5>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최근 사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온 성주를 방문해 '참외 먹방'을 하며 '사드 괴담'을 고리로 야당에 맹공을 퍼붓는 모습인데요. 오염수 괴담 문제도 사드 괴담과 똑같다며 괴담 선동에 일침을 가하고 있는데, 이런 국민의힘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1> 야권은 국민의힘과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단식투쟁'에 합류했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7일째 단식 중인 윤재갑 의원 단식현장을 방문했거든요. 단식에 들어간 의원들은 일본이 방류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는 입장인데, 야권의 대응 상황, 어떻게 보세요?
<질문 6> 이렇게 여야가 출구 없는 오염수 공방에 나선 사이, 외교부 산하의 국립 외교원도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염수는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큰 영향 없다"며 "불안을 부추기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고 감시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를 두고 국민 불안을 해소시킨 토론회였다는 평가와 오염수 검증이 아닌 오염수 홍보를 위한 토론회였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질문 7> 이낙연 전 대표가 1년 만에 귀국한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의 향후 행보를 두고 민주당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친낙계 의원들이 입을 모아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행보 재개'를 언급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친낙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강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이낙연 전대표, 향후 정치적 행보,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 대표와 또 다시 '갈등' 구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위가 첫 번째 의제로 제안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과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과 관련해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회기 중에도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하지 않겠다"고 만장일치로 정했습니다. 혁신위의 제안을 말 그대로 '골라 받은' 모습인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박인환 총리 자문기구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간첩'이라고 막말을 해 논란입니다. 박 위원장은 국회 회의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경찰 이전 문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걸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 또 "최근 간첩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호가 아니면 불가하다"는 등의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민주당은 당장 위원장직 해촉을 요구 중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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