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현식 변호사>
어제(14일) 주식시장에서 '무더기 하한가'가 또 나왔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유사한 모습에,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문제가 된 5개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유현식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14일) 주식시장에서 정오를 전후로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등 총 5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들 사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질문 2> 5개 종목 간에 직접적인 공통점이 없다는 점, 주가가 약 3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다는 점, 하한가 타이밍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제2의 SG 증권발 폭락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 업계에선 차액결제거래의 반대 매매가 원인이 아닐 것이란 의견이 나오는데요?
<질문 3> 한 대형 포털 사이트의 주식 투자 카페를 중심으로 한 주가조작이라는 의혹도 나오는데요. 어떤 정황들 때문에 이런 의심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 4> 배후로 의심받는 카페 운영자는 이번 하한가는 반대매매를 우려한 투자자들의 대량 매도에서 비롯됐을 뿐이라며 주가조작 의혹은 "시장의 억측"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검찰이 카페 운영자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어떤 점들을 확인할까요?
<질문 6> 금융당국이 5개 기업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소수의 계좌에 많은 거래가 집중된 3개 종목은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투자자들로선 상황이 규명되기까지 무기한으로 돈이 묶이게 되는 상황인 거죠?
<질문 7>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탈출할 기회를 잃었다는 반응도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재산권 침해 상황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8> 금감원은 이번 사태 전에 일부 종목의 문제를 인지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알고도 왜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것인지 의문도 남습니다?
<질문 9> 지난 4월 주가 조작 사태 관련 내용도 여쭤보겠습니다. 구속기소 된 핵심 3인방인 라덕연 씨와 측근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당초 오늘(15일)로 잡혔었지만, 라씨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9일로 연기됐습니다. 전략적으로 연기 요청을 한 걸까요?
<질문 10> 주가조작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병원장과 은행원 등 3명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검찰이 투자자를 모은 모집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르면 오늘밤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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