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미 양자 안보실장 회의도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9개월 만에 열렸는데 조태용 실장이 참석하는 첫 회의였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정보 공유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미국 우주군 부사령관이 현재 한미일 3국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느리다고 지적했는데요. 한미일 미사일경보정보 연동 체계는 올해 내 완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죠?
<질문 3>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도 관심입니다. 조태용 실장은 한미 양자회담의 의제라고 밝혔지만, 조기 가동과 일본의 참여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최근 한미일 주중대사가 베이징에서 첫 회동을 가졌고 한미일 대화와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이런 태도는 결국 한미일 결속이 자국으로서는 부담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북한이 예고했던 위성 발사 기간을 넘긴 이후 아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리장마'라고 해서 초여름 장마 등 날씨도 고려 변수라고 하는데,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공언한 대로 예고없이 발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북한이 당초 이달 상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위성 발사 실패의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위성 발사 실패로 회의 일정과 규모를 축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통상 북한이 6월 중에 상반기 사업을 결산하고 하반기 과제를 점검하는 만큼 당 전원회의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이는데요.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경제 성과 부각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과 관련해 개최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8> BBC가 북한 주민들과의 인터뷰에서 식량난을 조명했습니다. 이웃이 식량 부족으로 굶어 죽었다고 증언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북한의 국경 봉쇄와 함께 밀수에 대한 경비가 삼엄해진 것도 그 배경이라고 봐야겠죠?
<질문 9> 중국 당국이 오는 9월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가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아시안게임을 국제대회 복귀 무대로 삼고, 개최국인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면서 북중관계를 공고화하는 계기로 삼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10> 내일로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3년이 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만료일이 바로 16일이라 정부가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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