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사와 보육의 어려움을 덜자며 논의 중인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인데요.
최저임금부터 출생률 영향까지 풀어야 할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추경호 /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지난달 30일)>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관해서는 여러 사회적인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국 인력 도입과 관련해서 약간의 규제 완화 등과 관해서 현재 추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부와 서울시가 올 하반기를 목표로 함께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군불을 땐 이후 토론회 등 공론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관계부처 회의도 거치며 해외사례 등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눈길이 가는 부분은 '임금'입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데, 법을 고치는 등 큰 손질이 필요합니다.
의외로 높은 비용이 들 수 있고, 또 저임금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가 다른 직역으로 이탈할 가능성도 고민으로 남습니다.
국내 가사노동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최영미 /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가사, 아이 돌봄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미 지원을 해서 서비스가 확대되는 중이에요…업계에서도 막 부족해서 외국 인력을 들여오자든가 하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출생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도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선 토론회에서 "이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에서 통계상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고, 고용부 역시 "출생률에 영향이 확인된 적은 없다"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다를 수 있어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일단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는 등 사업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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