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욱 변호사·이승훈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이승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선관위가 오늘 회의 끝에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최종 결론 냈습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근거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데요. 선관위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1> 선관위는 권익위의 전수조사와 수사 기관의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등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질문 1-3> 감사원은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내고 선관위 역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여야는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이견은 없을까요?
<질문 3> 지난 수요일, 경찰과 양대노총이 무력 충돌했습니다. 특히 광양에서 고공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간부가 경찰의 진압봉에 머리를 맞고 피 흘리며 쓰러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은 노조가 쇠 파이프와 정글도를 가지고 저항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경찰 대응을 엄호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했고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한국 민주주의를 30년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1> 경찰 진압봉이 사용되고, 캡사이신 분사기가 6년여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물대포'로 불리는 살수차 재도입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3-2> 민주당 '건설노동자 탄압 TF'를 꾸렸는데 오늘 첫 회의를 한 후, TF를 건설노조가 아닌 노동계 전반을 아우르는 조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요. 장외 투쟁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잡힌 노사정 간담회 참석을 취소했고요. 오는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마저 탈퇴하면 노사정 대화 채널은 완전히 끊기는 것 아닙니까?
<질문 4-1> 여권 일각에서는 경사노위 정상화를 위해 김문수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질문 5> 앞서 윤 대통령이 "중대범죄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는데요. 한 전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독립성과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라며 면직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6> 오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 차원의 워크숍을 엽니다. 김기현 대표는 전국 당협위원장들 앞에서 검사 공천, 낙하산 공천은 없다며 실력 공천이라고 강조했어요?
<질문 6-1>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오후부터 비공개 워크숍을 열고 하반기 원내 전략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안팎으로 당 위기 상황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2> 지난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예정했던 상임위원장 임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총에서 이견이 불거졌기 때문인데, 특히 행안위원장이 유력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위원장직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면서 자신이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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