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최근 여러 사건에 연예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가수 아이유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고,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유아인 씨는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취재진이 많다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최근 주가 폭락과 관련해 세간에 오르내리는 임창정 씨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가수 아이유 얘기부터 해보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습니다. 보통 표절 의혹이 있을 땐 원작자가 저작권을 주장하며 법적 조치를 밟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고발인은 한 일반일인 제3자에요?
<질문 2> 고발인이 원작자의 고소 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원작자의 고소 없이 법정에서 저작권 위반 시비를 가릴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3> 고발 대상이 된 아이유의 곡은 총 6곡인데요. 이 중 '셀러브리티' 1곡만 아이유가 작곡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곡가가 아닌 가수를 고발한 것은 '흠집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질문 4> 다음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배우 유아인 씨 얘깁니다. 오늘(11일) 유아인 씨의 2차 경찰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경찰서 앞에서 되돌아갔는데요. 유 씨 측은 경찰이 약속을 깼다는 건데. 무슨 내용인가요?
<질문 5> 유 씨는 지난 3월 1차 소환 당시에도 언론에 출석 일자가 알려지자 일정을 미룬 바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들이 추후 유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6> 유 씨는 5종류(프로포폴, 대마, 케타민, 졸피뎀, 코카인)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마 흡입 혐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과 케타민 투약 경위와 관련해선 치료 목적이었고, 졸피뎀은 수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경찰은 유씨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8>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이름이 오르내린 가수 겸 사업가인 임창정 씨 얘깁니다. 주류사업을 협업했던 업체가 '임창정 손절'을 했다고요?
<질문 9> 임 씨는 자신도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가조작 의심 세력이 주최한 파티에 참석하고, 라덕연 대표를 향해 '종교'라며 치켜세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0> 앞서 임 씨가 SNS를 통해 "이들에게 투자해서 큰 손해를 보았을 뿐 다른 투자자들에게 주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유치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는데요.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통정거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투자자도 공범으로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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