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라덕연 대표에 이어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체포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핵심 3인방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쟁점은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9일)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에 이어 투자자 모집책 변 모 씨와 프로골퍼 안 모 씨도 체포됐는데요.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질문 2> 검찰이 오늘(10일) 라 대표의 운전기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어떤 것을 확인했을까요?
<질문 3> 검찰이 통정매매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200여 대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라 대표 일당의 금융거래와 통신 내역을 추적해 자금 흐름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200대와 수년 치의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질문 4> 검찰이 이르면 오늘(10일) 이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출석 통보도 없이 라 대표를 전격 체포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시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질문 5> 라 대표는 투자와 무관한 법인을 통해 수익금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또 외국에 골프장 부지를 사들여 시세조종으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빼돌린 의혹도 제기되는데요. 구속영장에 혐의가 추가될까요?
<질문 6> 이번 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60여명이 어제 라 대표와 관계자 6명을 사기,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번 폭락 사태가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사기'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검찰이 투자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데, 만약 라 대표 일당의 통정거래와 시세조종을 알고서 투자를 했다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질문 8> 라 대표는 그동안 일임매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 왔는데요. 검찰 수사와 재판 이후에 피해자들이 제기할 민사소송을 염두한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9> 검찰이 주가가 지속 상승한 기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라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의 책임 소재도 가려질 수 있을까요?
<질문 10> 당정이 시장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개편하고 부당이득을 2배까지 환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점이 더 보완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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