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피해자 구제는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보유 관련 입장문에 대해서도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받는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오늘 오전 체포됐습니다. 라 대표는 앞서 인터뷰를 통해 "시세조종이나 통정거래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는데, 오늘 체포가 됐다는 건 검찰이 라 대표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번 주가 폭락사태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라 대표와 H투자자문사 관계자 등 6명을 고소했습니다. 애초에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도가 없었고 또, 수익만을 공개하고 채무 발생이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인데요. 투자자들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투자자들은 라 대표뿐만 아니라 증권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나설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본인의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차액결제거래 계좌를 개설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권사들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다고 반박하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경찰이 유진투자증권 임원이 또 다른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증권가에서 연이어 잡음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증권사의 내부통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6> 당정이 이번과 같은 주가 폭락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솜방망이 처벌이 이번 사태를 만든 하나의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질문 7> 이번엔 60억 원대 코인 보유로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 의원이 논란 나흘 만에 SNS에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혹과 관련해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질문 8> 김 의원은 어제 입장문에서 가지고 있던 LG디스플레이 주식을 모두 판 뒤 업비트에 입금해 이 돈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밝혔는데요. 처음 위믹스를 취득·보유했던 거래소가, 업비트가 아닌 *빗썸이라는 보도도 있어요. 때문에 주식을 판 자금이 위믹스 거래에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질문 9> 김 의원이 어제 입장문 발표에 이어 오늘은 방송에 출연해 "불법은 없었다"며 거듭 해명에 나섰는데요. 의혹 해소가 좀 됐다고 보시나요?
<질문 10> 검찰은 김 의원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해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 FIU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이상 거래 내용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었는데요. 이번엔 어떨까요?
<질문 11> 김 의원은 재작년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과 합해 5,0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 김 의원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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