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용의자 3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들 외에도 사건에 연루된 인물이 계속 나오면서 사안이 복잡한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공개된 거죠?
<질문 2> 신상공개위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나요?
<질문 3> 아직 이번 사건의 전모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피의자 3명에 대한 이름, 얼굴 공개로 앞으로 경찰의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제보를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질문 3-1> 그동안 신상공개 사진과 실제 모습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질문 4>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3명과 강도예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외에 또 다른 1명이 추가 입건되면서 피의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배후로 의심받는 코인업계 관계자 부부 중 남편 유 모 씨인데, 피해자와 어떤 관계입니까?
<질문 5> 유 씨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 유 씨 아내인 황 모 씨도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요?
<질문 6> 유 씨는 주범 이 씨에게 착수금 4000만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받은 착수금 중 일부를 다른 공범에게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데,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질문 7> 유씨 부부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이 유씨를 강도 살인 교사 혐의로 체포한 것은 범행을 의심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일까요?
<질문 8> 황 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씨가 공범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이 씨로부터 500만 원을 착수금으로 받는 등, 범행을 위해 700만 원가량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반해 주범 이씨는 입을 열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질문 8-1> 피의자 중 이 씨만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형량에 영향을 줄까요?
<질문 9> 피의자들이 범행 대가로 금전적 보상을 받기로 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럼 이번 사건이 청부 범죄라고 봐야할까요?
<질문 10>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일(6일) 열립니다. 범행을 제안받고 차량 렌트비 명목으로 196만원도 받았지만, 도중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장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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