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병에서는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아직까지 한일관계 개선에 뚜렷한 변화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일본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주시죠.
<질문 2>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선인 강제 징병과 관련해 '강제성'을 인정하는 표현을 삭제한 것은 책임을 벗어나려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질문 3>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이 모든 교과서에 실리고,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가 초등학교 3학년 교과서부터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시킨다는 것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질문 4>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계속 부정해 왔는데,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로 인식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문 5> 앞서 정부 관계자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겠지만, 지난 10여년간 해왔던 것과 같은 입장이 나온다면 전례에 비춰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중대한 변화라 보시나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 보시나요?
<질문 6> 최근 10년간 일본 교과서는 강제 동원 희석,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는데, 어떻게 해야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질문 7> 일본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부처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어떤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8> 강제징용 배상 해법안 발표부터 한일 정상회담까지,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없다는 비판 여론도 여전합니다. 일본도 이런 비판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배경을 짚어본다면요?
<질문 9> 한일 정상회담으로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 여파로 이 분위기를 이어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고, 교과서 검정은 10여 년 전부터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한일관계 흐름에 중요한 변수는 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질문 10>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윤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 분위기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국내 반대 여론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본이 사과와 호응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1> 윤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오는 5월 G7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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