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무영 변호사>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입국 직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체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임무영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SNS 폭로로 주목받은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입국했습니다. 전 씨는 한국에 입국하면 광주에 가겠다고 밝히면서 5·18재단 측에 유족에 사과하고 묘지를 참배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는데요. 입국 후 바로 체포되면서 광주 방문이 성사되지 못했죠?
<질문 2> 전우원씨는 지인들이 마약 투약을 계속해왔다고 주장했고요. 자신도 SNS 생방송 도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흡입한 뒤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귀국 즉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요?
<질문 3> 전씨는 SNS를 통해 과거 투약을 고백하면서 한국과 미국 가운데 형량이 더 높은 곳에서 모든 처벌을 받을 생각이라고 밝혔는데요. 마약 투약을 한 곳도 미국인데, 미국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미국 형사법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주장처럼 한국 내 수사기관 처벌만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4> 전 씨가 인터넷 생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다가 뉴욕 현지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는데요.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은 형량에 영향을 미치나요?
<질문 5>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SNS 폭로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아버지인 전재용 씨는 "아들이 정신 질환과 마약 투약 문제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폭로와 관련해 신빙성 논란도 불거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 전우원씨가 약 2주 전부터 SNS 등을 통해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함께 지인들의 여러 범죄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내용의 진위 여부와 관계 없이 당사자 허락 없이 신상을 공개한 데 대해 고소·고발이 이뤄진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질문 7> 전우원 씨는 마약을 했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지인들이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두 사람은 복무 중인 현역 장교인데요. 군 당국이 사실확인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질문 8> 전우원씨의 잇따른 폭로에 한 시민단체가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SNS 등을 통해 일가의 비리를 폭로한 것이 실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질문 9> 대법원이 확정한 추징금이 2천205억원, 현재까지 추징된 액수가 1천279억여 원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되는 만큼 나머지 867억원은 현행법상 추징할 수 없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질문 10> 전우원 씨가 자신이 전 씨 일가의 비자금으로 생활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전두환씨 일가가 여전히 숨겨둔 '검은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가족 구성원으로 이를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자신의 계좌를 추적하라고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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