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무영 변호사>
자신의 일가족과 지인에 대한 폭로에 이어, 유튜브를 통해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주며 논란을 일으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입국하는대로 광주로 가 사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귀국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 임무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전우원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는데, 전우원 씨가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출석을 요구할까요?
<질문 2> 미국에서 마약 투약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한국에서 처벌이 가능합니까?
<질문 3> 마약 투약을 스스로 밝힌 것이 형량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질문 4> 전우원 씨는 아버지 전재용 씨와 새어머니, 작은아버지 전재만 씨가 출처 모를 '검은돈'으로 생활하고, 서울 연희동 자택의 금고에는 비자금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가족 구성원의 첫 인정이니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봤을 땐 어떻습니까?
<질문 5> 한 시민단체가 전우원 씨의 폭로가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전우원 씨의 해당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6> 전우원 씨는 "가족들이 회사를 세워 자금을 숨기거나, 지인을 통해 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은닉했다", "전두환이 경호원들에게 지급한 돈으로 회사가 설립됐고, 비상장 주식 지분을 저와 제 친형이 받았다" 등 가족들이 어떻게 숨기고 사용했는지 방법도 밝혔습니다. 추가 증거는 없지만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질문 7> 전우원 씨의 폭로를 계기로 전두환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는데요. 비자금을 찾으면 추가로 추징할 수 있습니까?
<질문 8> 전우원 씨의 주장처럼 전두환 씨 일가가 비자금을 조성하고, 은닉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질문 9> 전우원 씨는 한국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현재 마약을 복용 중이라고 털어놨고, 지난 17일에는 유튜브 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복용하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폭로 신빙성에 의문도 나오는데요?
<질문 10> 전우원 씨는 인터뷰를 통해 가족의 죄가 너무 컸다며 사죄를 하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전우원씨 얘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 씨의 사죄, 법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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