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연일 청년 노동자를 중심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주 60시간' 상한선에 맞춘 대책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에 위치한 OLED 메탈 마스크 제조 업체입니다.
전체 근로자 평균 연령은 33.2세, 생산직 기준 3조 2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이곳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경우도 있고 휴가를 노동자들의 보편적인 당연한 권리로…."
이 장관이 찾은 사업장은 지난해 갑작스런 생산량 대폭 증가 시기엔 특별연장근로 인가로 대처했습니다.
현행 고용부 내부 지침에 따라 통상 '주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주 60시간' 상한선을 제시한 상황.
하지만 이번 근로시간제 개편 논의가 애초부터 주 최대 근로 상한선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주 단위로 묶인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월 이상으로 늘리는 결정을 먼저 내리고, 이를 기준으로 주 최대 근로시간을 계산해 보니 69시간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요건이 까다로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지 않아도 사업장 내에서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결국, 60시간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해선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희 /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 본부장> "캡(상한선)을 씌울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까지 크게 논의가 안 됐었는데…캡을 씌우는 것도 제도 개선의 한 쟁점이거든요. 지금부터 노사 이해 주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여기에 60시간 상한에도 'MZ노조'를 포함 반대 여론이 높아 다음 달 17일까지인 입법 예고 기간 내에 보완책을 내기가 쉽진 않습니다.
일각에선 주 최대 근로시간 조정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논의를 분리해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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