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보유세 인하로 이어질 뿐 아니라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하락의 의미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는 정부의 조치도 작용한 거죠?
<질문 2>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의 공시가격 하락률(-30.68%)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인천(-24.04%)과 경기(-22.25%)의 하락 폭이 컸습니다. 서울에선 송파구와 노원구 하락 폭이 두드러졌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3>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낮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최대 관심인데요?
<질문 4>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이 낮아진 만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지 않을까요? 침체된 시장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질문 5> 세 부담이 낮아진 다주택자들은 급하게 집을 처분하지 않고 일단 '버티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호가를 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그럼 거래가 다시 주춤하지 않겠습니까?
<질문 6> 공시가격 인하로 전세가율이 높아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전세를 놔야 하는 빌라 주인들은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을 반길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질문 7> 공시가격 하락이 전세시장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빌라 주인들이 보증금을 낮추면서 반전세나 월세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질문 7-1>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나 월세가 늘면서 임대차시장이 혼란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질문 8> 정부가 세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걸 예방하려고 공정가액비율을 지난해 60%로 낮췄습니다. 이번에 공시지가 하락으로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질문 9>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은행이 파산하며 글로벌 금융 불안 우려가 일자 일각에선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시장은 0.25%포인트 인상을 의미하는 '베이비스텝'을 전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경우 국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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