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상휘 세명대 교수·조기연 변호사>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연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의 의미를 23분간 직접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며 대국민 설득에 나선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며 문재인 정부를 직접 거론했고요.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야권을 직격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박홍근 원내대표가 '신 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1>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내 정치를 위해서 반일몰이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번 사안을 끌고 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질문 3>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은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밝혔는데 재차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힌 배경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질문 4>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원회 일정 통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무효"라고 반발했는데, 민주당 측은 회의가 열릴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렸고, 의원실에도 전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문회 개최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던 여야가, 이번엔 '절차상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에요?
<질문 4-1> 청문회에는 정순신 변호사 등 20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순신 변호사가 불참하면 부인과 가해자인 자녀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출석할까요?
<질문 5>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청문회뿐만 아니라 상임위별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을 23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계획이고요, 과방위에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별로 속도전을 펼치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 여야는 선거제 개편안, 특히 '의원 정수 확대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 3개 중 2개 안에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포함됐고요. 오는 27일 전원위에서 토론이 예정됐는데요. 어제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증원은 절대 없다,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며, 전원위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이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 개선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당론이 없는 상황에서 전원위 토론 소재로 삼기 위해 3가지 안을 올린 것뿐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는 없다고 못을 박았고요.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되돌리려 한다고 비판했는데요. 여야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2>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윤 대통령이 연초에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한 것과 맥이 닿아 있을까요?
<질문 6-3> 선거제 개편 논의가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전원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못 할 경우, 선거제 개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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