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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한일관계 개선 전기 마련"…"일본, 과거사 호응 미흡"

정치

연합뉴스TV [뉴스초점] "한일관계 개선 전기 마련"…"일본, 과거사 호응 미흡"
  • 송고시간 2023-03-18 14:51:49
[뉴스초점] "한일관계 개선 전기 마련"…"일본, 과거사 호응 미흡"

<출연 :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일 일정이 마무리 됐습니다.

한국 정상으로는 4년만, 셔틀 외교로는 12년 만의 의미있는 행보였는데요.

이번 일본 방문의 성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에 걸친 첫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한일관계 정상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있는 반면,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 동시에 나오는데요. 한일회담의 의미와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은 징용 해법에 대한 후속 조치였는데, 기시다 총리는 '사죄·반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간접 사과로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 호응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떤 의견이세요?

<질문 3> 두 정상이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한 만큼,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인데, 당장 1~2개월 내 답방은 어렵고 6월 이후는 될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이때 징용 해법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형태의 발언이 나올까요?

<질문 4> 윤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 이후 기자 질문에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다시 한번 직접 언급했는데요. 일각에선 대통령의 결단이 외교적 모호성에서 벗어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한일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죠. 사실상 징용 해법의 실행을 뒷받침하는 성격으로 보이지만, 피고 기업 참여가 불투명해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으로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6> 한편, 일본 언론의 기시다 총리가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했다는 보도에 대통령실은 논의된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로 한일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진 건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이번 한일회담을 누구보다 반기는 곳은 미국입니다. 백악관은 강제징용 배상안 발표에 이은 한일 정상의 만남을 환영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는 뜻을 밝혔는데요. 한일관계 개선에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8> 기시다 총리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검토 중이라고만 했는데, G7 초청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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