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에 걸친 일본 방문을 마치고 어제(17일) 귀국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은데요.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외 정치권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원영섭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소위 위원 설주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번 방일을 통해 '셔틀 외교' 및 지소미아가 복원되고 수출규제가 해제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지만 징용 해법과 관련해선 일본 측이 상응 조치를 충분히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총평부터 들어볼까요?
<질문 2> 당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측의 성의있는 답변이 나올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셔틀외교 복원이나 수출규제 완화와 같은 가시적 조치가 나오기도 했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사죄·반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기시다 총리의 답방 때는 좀 더 진전된 발언이 나올까요?
<질문 3> 일본 언론에서 논란이 있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했고, 독도와 관련된 일본 입장도 전달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실은 논의된 바 없다고 했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정치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규탄기자회견과 집중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은 시청광장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범국민 규탄대회도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감정을 이용하고 있다고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질문 5>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두 번째로 출석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김문기 기억'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요. 특히 2018년 호주 출장 당시 고 김문기 씨와 나갔던 골프 라운딩이 쟁점이 됐어요?
<질문 6>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방탄 논란이 부담이 된 걸까요?
<질문 7> 윤 대통령이 '주 69시간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 지시를 한 것을 두고 여당에선 근로시간 개편 장점이 제대로 안 알려져 홍보가 필요하다며 보조를 맞췄지만, 민주당은 탁상행정뿐이라고 꼬집었는데요. 근로시간제 개편안, 어떤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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