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일)부터 다주택자들도 서울 강남구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의 일환인데, 꽁꽁 언 부동산 거래가 좀 늘어날지가 관심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까지 집이 1채 이상 있는 사람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또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달부터 이 규제가 풀립니다.
서울 강남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담보대출비율 30%까지, 마포, 노원, 과천 등 비규제지역은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매매사업자 역시 같은 수준으로 대출이 풀립니다.
또, 2억원으로 묶인 투기·투기과열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완화되고, 연 최대 2억원까지였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폐지됩니다.
대출 규제완화는 여타 부동산 규제완화와 맞물려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택 거래량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여전히 높은 금리와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그대로 유지되는 점은 걸림돌로 꼽힙니다.
여기에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란 심리가 여전히 강한 점도 규제 완화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집값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30% 이상 증가하고 전세 가격 하락세가 멈춘다든지 또 상승세로 전환해야 되는데.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만5,000호를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내 미분양이 10만 호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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