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고물가 시대, 서민 살림살이가 팍팍합니다.
정부가 특단의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신·금융 분야를 콕 집어 '고통 분담'을 주문했습니다.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필요한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윤 대통령이 고금리, 고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공공. 에너지 요금과 통신비 등 생활과 밀접한 지출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질문 2> 윤 대통령은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고 짚었는데, 이유가 뭐라고 분석하시나요?
<질문 3>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도로와 철도, 우편 등 주요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최대한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 밝혔습니다. 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방안이 될 수 있다 보시나요?
<질문 4> 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300~4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는데,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시기만 조금 늦춰질 뿐 인상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질문 5> 윤 대통령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상 폭을 줄이면 한전과 가스공사가 적자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 인상 억제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하는데요?
<질문 6>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은 공공제 성격이 있다"며 고통 분담을 주문했습니다. '5G 중·저 요금제 출시 협의'나 '알뜰폰 가입자 확대' 등 통신비 인하 대책이 나왔는데요. 요금제 세분화가 물가 안정 카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시각도 있어요?
<질문 7> 윤 대통령이 '과점'인 은행과 통신업계의 경쟁을 강화할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던 건데,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질문 8> 특히 윤 대통령이 "은행들의 과점에 따른 폐해가 크다"며 대출과 예금의 금리차, '예대마진' 축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돈 잔치' 비판이 있긴 했지만, 은행이 수익과 직결되는 예대금리차를 축소할까요?
<질문 9> 오늘 언급된 대책 외에 고금리. 고물가 속 서민의 부담을 덜어줄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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