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 무죄를 받은 핵심 이유는 '알선, 대가성' 증명 부족입니다.
이는 향후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다만 사건의 본류, 대장동 수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알선과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핵심 혐의, '50억원 뇌물'에 무죄를 선고하며 설명한 이유입니다.
대가성이 인정되려면 50억원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거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청탁을 했어야 하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을 위해 로비했다는 내용으로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녹취록이 '과장됐다'는 곽 전 의원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측면이 있고, 한편으로 법원이 검찰에 '혐의의 엄격한 증명'이라는 숙제를 환기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이 유일하게 구속 기소한 곽 전 의원이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한데 녹취록에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압수수색영장이 연이어 기각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을 비롯해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도 대장동 일당의 언급만 있을 뿐 명확히 드러난 부분은 없다는 평가가 많아 신중을 기할 거란 전망입니다.
다만 대장동 본류 수사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는 지자체와 민간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민관의 결탁 여부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는 게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50억 클럽' 사건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고위 인사들의 도움을 받기 위한 측면이 있어, 대장동 의혹 자체는 이 사안과 관련 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은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사건에 주력한 뒤 50억 클럽 수사의 남은 부분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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