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해가 갈수록 지하철 적자가 쌓이면서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비용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난방비도 급등했는데 대중교통 요금까지 오른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지하철 적자 누적의 원인으로 65세 이상 무임승차 지목되면서 논란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까?
<질문 2>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 지원을 촉구하면서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할 것을 논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지금은 65세를 노인이라고 하기엔 아직 젊어서 법에 규정된 65세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은퇴나 연금 개시 같은 법적 노인의 기준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3> 대한노인회에서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노인 빈곤 문제를 가속화 하는 것이라 지적합니다. 노인 복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차비까지 내라고 하는 건 너무 야박하다며, 1984년부터 무임승차제도가 있었는데 경영합리화는 스스로 해야지 노인 때문에 적자가 난다는 게 맞느냐고 반론하고 있어요?
<질문 4> 서울시의 국비 지원 촉구에 기재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적자 배분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기재부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원 근거도 없다고 밝혔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지자체 책임이지만 정부 책임이 전혀 없다 볼 수 있나요?
<질문 5> 무임승차 나이를 올리는 것 외에도 출퇴근 시간대에 할인 폭을 낮춘다던가, 일정 소득 이상 노인에게는 혜택을 줄이는 등 다른 대안들도 제안되고 있는데요. 적자를 메우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질문 6> 앞으로 청년보다 노인 세대가 더욱 늘어나기에 무임승차 부담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에는 노인 복지에 대한 적대적 표현들로 세대 갈등 조짐도 보이는데요. '노인 포비아' 같은 사회문제 발생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질문 7> 하지만 노인 무임승차의 경제적 편익도 크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노인들의 외부 활동을 증가시켜 노인 우울증이나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병원비 절감 그리고 관광까지 활성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무임승차로 혜택을 받는 건 노인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문 8>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인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까지 나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됩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텐데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무엇을 가장 우선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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