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장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틀째 소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장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사업용'라는 주장이 달라졌습니다. 북측에 800만 달러를 줬는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질문 2>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송금을 한 시점이 2019년인데요. 검찰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명의로 작성한 경기도의 방북 초청 요청 친서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측이 경기도의 대북사업 비용을 대납했다고 보는 거죠?
<질문 2-1>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이런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방북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질문 3> 통일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이 지난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 인사와 만난 것과 관련해 사후신고는 있었다면서도 김 전 회장은 참석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불법적으로 북한 인사를 접촉한 것,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 적용되는 건가요?
<질문 4>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송환될 당시만 해도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을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통화 사실을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갑자기 진술을 번복한 배경이 뭘까요?
<질문 5>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의 모친상에 김 전 회장과는 친분이 없던 경기지사 비서실장이 조문을 갔고요.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는 쌍방울 관계자가 조문을 오는 등 상호 조문을 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친분 관계라는 해석도 있지만, 정치인과 기업인들의 일상적인 조문이란 주장도 있습니다?
<질문 6>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만료일인 5일 전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구체적 연결고리가 기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질문 7> 한편 쌍방울은 당시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질문 8> 지난 2019년 탈북한 북한 선원을 강제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안보라인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북한 어민 북송과정 전반에 걸친 위법행위 여부를 살펴본다는 거죠?
<질문 9>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은 탈북자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강조해왔죠. 그런데 검찰은 귀순 의사에 반하는 북송 결정이 위법이라고 보는 건가요?
<질문 10>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도 작년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이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수사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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