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초대석>
■ 진행 : 정영빈 앵커
■ 대담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국민보고대회 형식의 장외투쟁도 선언했는데요. 뉴스1번지 <1번지 초대석> 오늘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반갑습니다.
[앵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방송에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좀 지내셨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로 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국회 활동과 지역인 수원 팔달구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의사소통하고 의견을 많이 들은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앵커]
네, 이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인사말에서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7인회 멤버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이 '탈명'을 했다, 혹은 또 이재명 대표 주위에 사람들이 좀 떠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한때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신다면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로 7인회가 정치적 결사체로서 활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었고요. 대선 경선 시에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당원과 국민들에게 접근해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그 이외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거나 그렇다고 해서 더 결속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 관계들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필요하면 연락을 해서 만나고 또 저녁도 하고 필요할 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논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는 약간 좀 오보가 많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는 의원들이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보기에는 대선 패배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지난 많은 대선의 후를 여러 과정을 살펴보면 현재처럼 질서정연하게 야당이 자리를 잡고 대응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2년 대선 이후에는 그 체제가 잘 유지가 됐고 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대표를 선출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77%의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표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그 지도체제 하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지 그것에 대해서 지리멸렬하거나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부에서 나오는 이른바 비명계의 목소리가 조금 과대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말 그대로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 속에 민주주의적인 질서와 원칙대로 당을 운영하고 또 의원들과 당원들은 그 질서에 같이 맞춰져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해당 정치적 사안을 바라보거나 판단하거나 그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다양한 의견을 민주당은 충분하게 수용하는 거죠. 국힘이나 국힘 당대표 선거처럼 일방적으로 누가 지시해서 지명해서 당대표를 뽑는 그런 정당은 아닙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의 추가적인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직접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이 대표가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한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소환 때도 두 번째 소환 때도 사실은 1차 2차 합해서 12시간 반씩 25시간을 사실은 조사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정도 시간이었으면 충분하게 소명이 됐다라고 보는데 검찰에서 무리하게 2차 소환을 위해서 1차 소환 때 답변을 반복하고 답변을 또 지체하고 그런 형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거는 기소를 목적으로 한 수사이지 팩트와 증거에 기반을 두어서 범죄 행위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지만,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듯이 대선을 패배한 사람으로서 또 오라고 하니까 간다, 가서 얘기하겠다는 입장이 저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당내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이 이제는 그만 가자, 정치적 보복과 정치적 탄압의 성격이 명확하고 '답정기소' 기소는 결정된 것에 대한 절차적인 과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자라고 했지만, 그래도 법적 절차와 질서를 지키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중에 보면 이것이 대선 패배의 대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저희가 봐야 합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88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대통령 후보로 같이 경쟁을 하고 당선된 후보가 현직 대통령이 해당 시기에 같이 경쟁을 했던 야당 후보를 이렇게 잔인하고 길게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정상적인 수사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대선의 과정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편 야당에 대한 탄압과 보복이 너무 농후하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이번 토요일에 국민보고대회 그러니까 사실상 장외투쟁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러한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사실은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거나 대통령 부인이거나 야당 대표이거나 국회의원이거나 일반 국민이거나. 그런데 지금은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편파적으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두 번째는 지난 1년간 70여 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밤낮없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지검 전체가 전체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중앙지검 등 70여 명의 검사가 1년 동안 수사했으면 제가 보기엔 범죄 행위가 없거나 아니면 검사의 능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인 팩트와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왔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야당 대표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야당인 민주당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솔직하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장외에서 보고대회 형식이고 아마 그런 정도로 해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대야관계를 풀었다면 과연 장외투쟁이 필요했을까? 민주당으로서는 국회와 여야정이 협치를 통해서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곳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던졌는데 1년 동안 야당 대표에게 단 한 번의 대화도 없는 일방통행식 윤석열 정부에 관한 이런 행태 자체가 장외투쟁을 불러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지금까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상식적으로 그 나라와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예전에 클린턴이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문제는 야당 탄압이 아니라 민생경제다 이 화두에 저는 여야가 같이 집중해 나가면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정부의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대표 같이 모여서 현재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길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야당 탄압에 야당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의 능력과 검찰권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 과연 이 시기에 맞는 일인가, 국가적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맞는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민생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새 가장 민생에 큰 문제라고 한다면 역시 난방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난방비 폭탄 때문에 무서워서 보일러도 못 틀겠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번 난방비 폭탄 문제를 놓고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지금 난방비가 급등한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필두로 한 전쟁과 인플레이션에 의한 이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솔직한 거죠. 그걸 문재인 탓이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윤석열 정부 때 시작이 돼서 더 집중이 되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난방비가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런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물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서민에 대한 지원들을 해 왔던 거죠. 그런 절차적인 과정에 예고된 위험에 대한 준비들을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못해왔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손을 맞잡고 이런 민생 문제에 관해서 대책을 한번 논의하자 그렇게 하는 게 솔직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7조 2천억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30조원 추경 '횡재세' 도입도 거론하기도 했는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랑스·독일 유럽에서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비가 한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난 1년 6개월간 이 시기에 원유 그 다음에 가스를 취급하는 대기업들이 두 배 이상의 폭리를 누렸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사실은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 보조금을 주는 이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1,800억은 사실은 국민기초수급 대상자에게 아주 일부에 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조차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에 맞게 10에서 25만 원 정도씩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하자. 그래서 그게 7조 2천억 원입니다. 그 정도는 해서 이 동절기에 난방비 폭탄에 관한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자 그런 취지고요. 이거는 금액이나 수위는 여야 간에 협의를 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가 어떤 7조 2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얘기하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난방비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분위기로만 본다면 여야가 조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들거든요.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민생 문제 앞에 여야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단호하게 민심과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연료 가스비나 난방비 관련해서 15만 원이 30만 원으로 20만 원이 40만 원으로, 사실은 깜짝 놀라 난방비 폭탄을 받은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마치 그냥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면서 각자도생 모든 책임은 국민들이 알아서 하라 이게 제가 보기엔 더 무책임한 형태이다라고 보거든요.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또 전적으로 국제적인 유가나 가스비의 조정 시기가 오면 일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것을 여야의 정쟁으로 몰고 갈 소재는 아니라고 봐서 저는 합리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게 필요하다. 야당은 거기에 대한 논의를 다 열어놓고 할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또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안건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처리가 됐습니다. 부의 안건만 처리가 됐을 뿐이지 이것이 실제로 표결까지는 이뤄지지는 않았는데 부의 안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 저희들이 법사위원장이 잘 아시겠지만 법사위원회가 정책과 법안의 무덤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사위의 월권과 독점에 의해서 더 이상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것이 지체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야 원내대표와 논의하고 합의해서 처리한 겁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60일 동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그때까지 법사위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고 부의한 이후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국회법 86조를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법입니다. 그 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양곡관리법의 본질은 다른 물가는 다 오르는데 실제로 쌀값은 과거에 비해서 40% 폭락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가가 쌀을 매입해서 하는 비용을 부담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쌀값이 정상화되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취지라면 저는 민생의 문제 속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정도의 예산이 640조 되는 나라에서 1조 정도의 예비비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싸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국회법 절차대로 제가 보기에는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것을 만약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일단은 표결에 나서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어제 김진표 의장께서 여야 간의 논의를 한 번 더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번 구체적인 농민의 목소리 농촌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재정당국의 여러 목소리들을 한 번 더 수렴하고요. 논의하고 그 사이에 최대공약수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제가 보기에는 처리하는 게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는 그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앵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노동시장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핵심은 현행 주52시간제의 유연화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객관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현황을 알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 전체 OECD 37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노동시간이 깁니다. 2021년 기준으로 1,928시간이에요. 근데 OECD 평균은 대략 1700시간입니다. 그래서 200시간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매년 점차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과 생활이 일과 가정이 병립해서 최소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그러면서 기업과 노사 간의 관계도 건강하게 해나가는 기준선으로 주 52시간을 설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2018년에 법을 개정해서 5년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줄여온 과정이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50인 미만 해서 잘 적용이 됐고요. 현재 이 52시간 노동제에서도 필요하면 근로복지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하게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도 그것들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60시간 최대 80시간까지 연장하자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상식적이지 않다. 그리고 장시간 노동이 항상 생산성을 높인다고 하는 증거도 없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OECD 37개국들이 왜 노동시간을 줄였겠습니까. 최소한 OECD가 현재 1700시간이 평균인데 그보다 220시간이 많은 1928시간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52시간 노동제를 잘 지켜나가면서 추후 어떻게 이것을 더 조정해 나갈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고 그 속에서 노사 그다음에 노사정 경사노위가 논의해 나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시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