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미국 인상에 발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만만치 않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은행이 베이비스텝을 밟으면서 새해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고 이자 부담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음에도 금리를 올린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금리 인상 소식에 이른바 '영끌족', '빚투족' 들은 '앞으로 내야 하는 이자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 생각부터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얼마나 오릅니까?
<질문 3> 1·3 부동산 대책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다시 관망세가 짙어지지 않겠습니까?
<질문 4> 금리 인상 여파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더 빨라지면서 전셋값이 떨어지고 또 이로 인한 역전세난 등 부작용도 심화하지 않을까요?
<질문 5> 오는 30일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됩니다.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만기 최장 50년)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별한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질문 6> '특례보금자리론'으로 1년 한시로 9억 원 이하 주택에서 소득 제한 조건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그럼 9억 원 이하 집 위주로 거래가 늘까요?
<질문 7> 문제는 추가로 기준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높고 금통위 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기준금리 연 3.5%는 금통위가 지난해 회의에서 언급한 최종 금리 수준인 만큼, 금리 동결 시그널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금리가 높은 상태더라도,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질문 9>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로 부동산 불안정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만으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질문 10> 정부가 세제·대출에 이어 규제 지역까지 풀었는데, 부동산 시장 연착륙를 위해 더 꺼낼 방안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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