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조현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포토라인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 지도부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정치탄압이라며 강경 대응할 계획이고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같이 할 정도로 두려운 거냐고 했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조현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FC성남 후원금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내일(10일) 오전 10시 반쯤 검찰에 출석합니다. 직접 포토라인에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일지 예상해본다면요?
<질문 2> 이 대표가 내일 민주당 지도부와 동행할 예정입니다. 이례적인 제1야당 대표 소환조사인 만큼 일단 단일대오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가 내일 검찰 조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3>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대기업에게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줬다고 의심하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어떨 때 적용되는 혐의인지 쉽게 설명해주세요.
<질문 4>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를 받았던 것과 비교되기도 하는데, 닮은 점이 있습니까?
<질문 5> 검찰은 내일 이 대표를 불러 어떤 질문을 할까요?
<질문 6> 후원금이 뇌물인지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인지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관건인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소환한 만큼, 법리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내리지 않았겠냐 하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질문 8> 이 대표가 무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 사건이 경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한 적 있기 때문일까요?
<질문 9>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한 후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9-1> 임시국회 체포동의안 의결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그래도 구속 영장을 청구할까요?
<질문 10>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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