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송용규 한국한공대 교수>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군 당국이 지난주 뒤늦게 시인한 것에 더해, 어제는 무인기 남하 당시 부대 간 상황 공유가 미흡했다고 밝히면서 군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무인기를 신속히 잡아서 타격할 수 있는 체계의 신속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송용규 한국한공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질문 1> 먼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합참이 인정했습니다. 무인기를 처음 탐지한 1군단과 수방사 사이에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하는 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데요. 당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2> 전방 부대가 정체불명의 항적을 포착한 뒤 대응 작전에 들어갔는데, 이때 전방부대의 첫 탐지 이후 1시간여가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정체불명의 항적을 포착한 뒤 그것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 오래 걸리는 일인가요?
<질문 2-1> 일단 군 당국에서는 정체불명의 항적이 포착되면 무인기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상급 부대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 같은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에 있어 보고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합참이 레이더 운영요원이 북한 무인기 항적을 신속하게 인지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 무인기가 2m급 소형이라 탐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레이더 항적만으로 소형 무인기와 새 떼, 또는 풍선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질문 3-1> 과거 2014년, 2017년 사례 때에는 북한 무인기 기술 조악해서 남측 영공 내에서 스스로 추락할 정도였는데요. 이번에는 2m급에 불과한 북한 무인기가 5시간 동안이나, 고도도 다양하게 비행했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때, 과거에 비해 북한의 무인기의 성능이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보시나요? 또 그렇게 판단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4> 이번에 북한 무인기가 5대나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무인기 1대를 움직이는 것과 여러 대를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도 운용 기술 면에 있어 수준이 향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4-1>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1~6미터급 소형 무인기 20여 종 500대와 자폭형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번엔 정찰용 무인기였다고 하지만, 만약에 고성능 무기를 싣고 왔다면 정말 위협적이었을 텐데, 현재 북한의 무인기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질문 5>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침범했다는 사실이 처음 공개됐을 때, 공군에 전술통제기와 육군에 공격헬기 등을 투입하고도 무인기를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당시 민간인 거주가 밀집한 수도권에 미사일이나 기관포를 사용할 수 없어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전력이 좀 더 보강되어야 하겠습니까?
<질문 5-1> 새로운 장비를 들여오기에 앞서, 현재 우리 군의 무인기 실태도 궁금한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군사용 무인기 체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질문 5-2>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무인 공격기가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무기 탑재가 가능한 무인기가 마련되어 있나요?
<질문 6> 드론을 잡기 위해 드론을 이용하는 것을 '드론 킬러'라고 하던데요. 하드 킬, 소프트 킬, 굉장히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드 킬에 치중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질문 7>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합동 드론사령부'를 만든다고 합니다. 앞서도 북한의 무인기 운용 수준이 기술향상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무인기 운용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7-1> 마지막으로 신형 장비 도입보다도 현재의 작전체계나 장비 운용 등에 대한 쇄신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 전문가로서, 이번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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