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중심으로 보증금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대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칫 보증보험의 재정건정성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부터 의무화 돼, 지난해 11월까지 70만 9,000여 세대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중 절반 이상인 54%가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에 집중돼,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79%인 1만여 세대가 깡통 전세 상태였습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사고로 보험 재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단 점은 우려로 꼽힙니다.
실제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1조 1,700억 원을 넘겼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1%에 불과해 7,000억 원가량 손실이 나기도 했습니다.
HUG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상반기 중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상품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HUG와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재정 확충을 논의하고 있다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3일, 새해 국토부 업무보고 브리핑)> "앞으로 원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증 여력을 키우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전세보증 상품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2025년까지 1조 6,800억 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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