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 깊어지기 전에 규제를 풀어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바로 오늘 규제가 풀린 첫날인데요.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당장 집을 사라는 시그널은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일각에서 우려의 시선이 나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관련 내용 나눠봅니다.
<질문 1>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 부동산 규제가 풀린 첫날인데, 오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변화가 좀 있었을까요?
<질문 2> 실거주 의무와 전매 제한,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사라지게 됐는데, 침체된 분양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까요?
<질문 3> 이른바 영끌족의 성지로 불리는 '노도강' 지역은 비교적 집값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영끌족들이 집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번 규제 완화로 다시 집값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다시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질문 4> 3대 규제에 중도금 대출 규제도 풀리면서 이번 규제 해제의 최대 수혜지로 둔촌주동이 떠오릅니다. 일각에서는 둔촌주공 구하기 대책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데요?
<질문 5> 큰 폭으로 떨어지던 서울 아파트값이 39주 만에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효과일까요? 서울 대부분 지역이 규제가 풀린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까요?
<질문 6>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것인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질문 7>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규제완화 했다고 당장 집을 사라거나 무분별하게 '빚내서 집 사라'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들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질문 8> 서울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경착륙 막겠다'며 규제를 풀로 있는 정부의 기조를 봤을 때 시간문제일까요?
<질문 9> 일부에서는 금리가 치솟는 만큼 DSR(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0> 이번 규제 완화가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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