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를 풀었습니다.
하락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자칫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만 높이는 것은 아닌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뺀 서울 전역을 5년여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 아직 많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정부가 규제지역 완화에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질문 2> 당초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이른바 '노도강'을 우선 풀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오늘 발표를 보니 범위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통상 6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2개월여 만에 다시 열렸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진단해 주신다면요?
<질문 3> 이번 규제지역 완화 조치에서 빠진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경우 집값이 더 오르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4>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대출은 확대되는데요. 세금이 얼마나 줄고, 대출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질문 5> 대출이 문턱이 낮아진다고 해도 이자 부담이 커서 은행 대출로 집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질문 6> 집값 하락이 가팔랐던 중저가 밀집 지역인 '노도강' 지역 등은 이번 정부의 조치로 급매물 위주로 매수가 붙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가 하면, 반대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다시 거둬들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와요?
<질문 7> 윤석열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는 지난해 6월, 9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주택 시장 연착륙에 실패한다면 다음번에는 강남3구까지 추가로 해제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8>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강남3구와 용산구만 남겨놓고 다 걷어냈습니다. 규제가 없어도 적정한 분양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질문 9>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 규제 폐지도 추진합니다. 미분양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분양시장 침체를 고려한 조치이지만, 자칫 시세차익을 노린 현금부자들만 이득을 얻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10> 국토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도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합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질문 11> 만약 이번에 조치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지 못하면 다음에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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