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1번지 이슈>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성수 변호사
화물연대의 파업이 9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산업 분야로 업무 개시 명령이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3차 협상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 이어지면서 전국 49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품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질문 2>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전국 주유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고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유 대란이 현실화한다면 산업계를 넘어서 국민들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질문 3> 시멘트와 정유뿐 아니라 철강 등 주요 업종의 손실액도 커지고 있죠.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철강업계가 1조 1,500억 원, 시멘트업계가 1,061억 원의 피해를 기억했는데, 조만간 이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질문 3-1> 철강 업계 일각에선 생산라인 가동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철강 분야에도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질문 4> 앞서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서 복귀자가 일부 있었다고 하죠. 정부는 운송량이 평상시의 절반 정도로 회복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정부가 정유 업계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걸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질문 5>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에 SNS에 "업무 중단을 끝내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강경 메시지로 일관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일종의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개최도 오늘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주말 이후로 미뤄지는 기류입니다. 판세가 정부 측으로 기울고 있다는 내부 판단이 깔려있다는 해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주말 사이 입장차가 좁아지지 않는다면 정례적으로 국무회의가 열리는 다음 주 화요일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2차 협상 결렬 이후,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7-1> 파업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완전폐지'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고, 야당이 화물연대 편에 서서 정부·여당과 강대강 대치하는 모양새죠?
<질문 8> 정부는 지금까지 전체 시멘트 차주의 30%가량 765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는데요. 화물연대는 업무 개시 명령이 위헌이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죠?
<질문 9> 철도노조 파업이 철회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는데요. 화물연대는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복귀가 없다면 교섭도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실제 정부와 화물연대는 3차 면담 일정도 잡지 않은 상황이죠?
<질문 10> 코레일 노사는 어제 자정에 교섭을 시작해 오늘 새벽 주요 쟁점 사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연말 물류대란과 함께 시민 불편이 우려됐던 열차는 모두 정상 운행됐죠?
<질문 11> 화물연대와 정부의 강대강 대결에 이어 물류대란 우려 속에 밤샘 교섭 속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하루 만에 파업을 철회한 것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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