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통해 파업 중지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내일(28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이후 첫 교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내일 오후 총파업 이후 첫 교섭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이 멈춰서는 셧다운 위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25일)> "하루 빨리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우리 경제가 돌아가고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제와 품목 확대를 놓고 입장 차가 워낙 커 난항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국무회의가 있는 화요일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당장 피해가 큰 시멘트와 레미콘 같은 업종부터 선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엄포부터 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봉주 / 화물연대 위원장(25일)>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에 대한 공세와 탄압을 중단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와 대화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다만 법상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라고 돼 있어 이를 정부가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은 2년 전 전공의 파업 때 유일하게 발동된 적이 있는데,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피해를 명분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경우 더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만큼 노정 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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