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비롯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현장 직접 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 주부터 있게 되는 법안과 예산 심사와 관련된 원내의 큰 틀에서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보란듯한 제1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필수인 협치는 완전히 파괴되었고 헌법에 명시된 국정감사마저 방해받았습니다.
역대 집권세력 중 이토록 노골적인 국정감사 무력화로 국회를 전면 무시한 시도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처음부터 국정 무능, 민생 실패를 덮기 위한 조직적 자료제출 거부와 증인 회피만 난무했습니다.
전 정부 공공기관장에 대한 모욕주기와 전방위적 사퇴 압박은 물론 서해 공무원 사건, SR 코레일을 통한 감사원의 전방위적인 사찰 등 정치보복만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내뱉은 비속어와 연이은 거짓 해명, 전 원내대표의 '혀 깨물고 죽지'라는 극언, 현 당대표의 반 역사적 친일 망언과 핵무장론, 장관급 인사의 극우 유튜버에 버금가는 전직 대통령 김일성 주의자 주장 그리고 다시 대통령의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 불가'라는 색깔론까지 정부와 여당의 끝없는 막말과 정쟁 속에 민생 국감은 완전히 실종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집권 5개월 만에 인사, 외교, 경제, 민생, 안보 등 전 분야에서 5년치 이상의 실정 종합세트를 보여줬음에도 국민의힘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채 묻지마식 감싸기로 일관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이 말로는 더 이상 전 정부 핑계를 대지 말라고 했건만 여당 의원들은 입만 열면 사실을 왜곡하며 전 정부 털기와 야당 공격에만 혈안이 된 집권 여당으로서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국정감사였습니다.
이제 3주가량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예산과 법안을 본격 심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지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입법부인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XX라는 대통령 비속어가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은 미 의회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욕설이라 해명했습니다.
종북 주사파 발언을 해 놓고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잘 알 거라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습니다.
그래놓고 국회에 와서 의회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얘기를 시정연설이라며 하겠다는 것입니까? 국회 무시, 야당 탄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대국회 사과를 촉구합니다.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조차 없다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나라가 안팎으로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다소 위기 극복의 역량이 부족하더라도 대통령이 통 크게 통합의 정치라도 하려 한다면 그 진정성이라도 인정받을 텐데 갈수록 게도 구럭도 다 놓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아 왔고 능숙하게 잘한다는 확신으로 야당 등 반대 정치세력에 대한 사정 공작, 말살에만 팔 걷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맨손도 부족해 이제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민생 현장에서는 곡소리가 나는데도 주권자인 국민의 삶은 뒷전인 채 윤석열 정권은 방약무인입니다.
진정성 담긴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돼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고 위기를 극복할 정치 복원의 시발점도 마련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국정동력 확보와 민심회복이 무차별적인 야당 탄압에서 나올 리 만무합니다.
정치는 살리고 국회를 존중해야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고집 부리지 말고 야당의 제안에 화답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정쟁, 야당 탄압으로 민생 국회가 방해받았지만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입법, 민생예산을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아직 활동기한이 남은 국회 민생경제특위의 3대 과제, 납품단가 연동제, 화물차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절반 지원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또 고금리를 대비한 가계부채 3법, 불법 사채 금지하는 것, 금리 폭리 방지하는 것 또 신속한 회생을 추진하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것과 최근 국민 불편을 끼친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정기국회 맞이하면서 22대 민생 법안들도 시급히 추진하고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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