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첫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합니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된 합수단에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사건 일부를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위법·부당사례 2,200여건을 적발하고, 보조금과 대출 지원 부당 수령에 관여한 1,200여건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검은 사건이 전국 각지에 소재한 만큼 관할 검찰청에 추가로 사건을 배당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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