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로 선출된지 나흘 만인데요.
이를 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표 취임 후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사법리스크가 다시 커지는 모습인데요?
<질문 2> 다음 주 화요일(6일), 이 대표가 직접 검찰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요?
<질문 3> 이 대표가 휴대전화를 통해 '검찰 출석 요구서가 방금 왔다'는 내용의 문자를 의원실 직원으로부터 받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문자 말미에 '전쟁입니다'라는 말이 눈에 띄는데, 이 대표 측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까요?
<질문 4> 바로 어제죠. 경찰이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오늘 검찰이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사정 정국'이 본격화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5> 국민의힘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로 이번 검찰 소환이 이뤄지면서, 오늘(1일)부터 정기국회에 돌입한 여야가 대결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문 6>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원총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추가 징계를 시사했는데,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7> 국민의힘이 다음주 목요일(8일)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하고 혼란을 매듭짓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3차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새 비대위 출범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8> 여야가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제액을 놓고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발목잡기",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책임공방만 벌어지는 모습인데요?
<질문 9> 늦게라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아님 특별공제 도입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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